정보통신망법 7월 7일 시행 이후 — ‘글 쓰면 처벌’과 ‘일반인은 무관’ 사이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의 새 형사처벌은 없지만 일반 이용자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천만원 범위 손해액 산정, 최대 5배 배상, 10억원 과징금의 서로 다른 조건을 현행 조문과 확정 시행령으로 구분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의 새 형사처벌은 없지만 일반 이용자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천만원 범위 손해액 산정, 최대 5배 배상, 10억원 과징금의 서로 다른 조건을 현행 조문과 확정 시행령으로 구분했습니다.
잠깐만 보려다 한 시간을 날린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한국 청소년의 49.1%가 매일 숏폼을 봅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멈추기 어려운 진짜 이유와,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의 오해, 빠져나오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슬롭'은 2025년 올해의 단어가 됐다. 한국 기반 AI 슬롭 채널 조회수는 84.5억 회로 세계 1위. 유튜브는 16개 양산 채널을 삭제했다. AI 슬롭의 정체와 한국 1위의 이유, 진짜를 가려내는 법을 정리한다.